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원칙에 안 맞는 법원 행정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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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부산개인파산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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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이는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김 변호사는 "보유자산을 은닉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가상화폐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채권자나 법원 모르게 소유 사실을 숨기기 쉬울 수 있다고 들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청서에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서울 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개인회생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부터 전세 대출 등 다양한 대출들을 사용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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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변제계획안을 좀 더 보완해야 하고요.